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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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2 케이씨엘 2 태평양 1 선승 1 안양 1 오라클 1 민우 1 로드 1 길상 1 대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선 1 양삼승 1 김대준 1 김정범 1 기영조 1 김광준 1 손태호 1 김용직 1 김치중 1 백승헌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18두55272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〈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〉[공2023하,2113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5다71726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두65821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공2018하,1641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3두26897 판결
  [재임용탈락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임용탈락취소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8. 선고 2015나2032767 판결
  [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][미간행]
  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두12297 판결
  [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][공2013하,1613]
  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
 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7. 서울행법 2011. 10. 13.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
  [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] 항소[각공2011하,1519]
  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

8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다65249 판결
  [교수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교수지위확인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8다6953 판결
  [임금등][공2010하,1873]
   임금
 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9년

10.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. 11. 27. 선고 2009가합2363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

11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11829 판결
  [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][미간행]
  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12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7두20997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공2008상,325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3. 제주지법 2008. 1. 23. 선고 2007구합379 판결
  [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8상,764]
  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14. 서울행정법원 2006. 11. 7. 선고 2006구합14797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